■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죠. 핵협의그룹 만든다는 데 합의를 했고요. 미국의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를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얻은 게 없다, 과거 핵우산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굉장히 비판했죠?
[김현정]
70년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보랑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 한미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법과 관련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 정도로 넘어가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없는 것이고.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핵협의체를 신설하고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조금 더 정기적으로 자주 전개하겠다, 이 정도가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은 기존 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 내용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확장억제 전략협의체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핵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상설화했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그전부터도 해 왔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확장억제 관련된 것들도 큰 새로운 것들은 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정부 때도 문건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김현정]
문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서화했다는 거, 공동성명 외에 별도의 문서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핵협의체에서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는 핵기획체거든요. 거기는 공동으로 기획하는데 여기는 협의라고 해서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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